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다시 원점 거론 속보

미국 현지시간 1월 26일자 트럼프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 입법화 ) 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경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관련 입법(대미투자특별법 등)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하며,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한바 없다고 합니다. 

단순 협상용 발언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15%에서 25%로 인상되게 됩니다.  

Truth Social  트럼프 공식 계정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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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지난 한·미 관세 합의 ( 25년 11월 5~6일 )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형태이므로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고 야당과 일부에서는 이를 헌법 60조 1항에 기반한 '국회 비준 대상'으로 보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반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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